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35-1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s' Council, etc.)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1.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2.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3.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4.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5.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3) 4;

7.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② 삭제 <2024.1.16>

(2) Deleted.딜리티드 <2024.1.16>

③ 주민협의체는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개정 2024.1.16, 2025.9.23>

(3)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인텐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because비코즈 attendance어텐든스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re아 also올소 deemed딤드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o투 have해^v브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eir^ð데어 intention.인텐천

④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5-4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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