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1.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co-own코우-온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single싱글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m^ð뎀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land랜드 owner;오우너

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2. Where웨어 one원 person퍼슨 solely소월리 owns온즈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cels파슬즈 or오 buildings;빌딩즈

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arcels파슬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are아 the^ð더 same,세임 one원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ose^ð도우즈 co-owners코우-오우너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recorded^r러코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eing비잉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whose후즈 recorded^r러코디드 address애드^r레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current커^r런트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whose후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ount카운트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5.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5. For^f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are아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naging매너징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does더즈 not낫 indicate인더케잇 whether웨^ð더 it잇 consents컨센츠 during두^r링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6.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6. Where웨어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changes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count카운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hom훔 consent컨센트 was워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7.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7.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count카운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1.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boundary,바운더^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2.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consent컨센트 is이즈 sought;솟

3.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and앤드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consent.컨센트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1.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bearing베^r링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and랜드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thumbprint^θ썸프^r린트 seal,실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assport;패스포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1.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

1.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0조의7제4항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

2.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scind^r리신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0조의7제8항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3.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scind^r리신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7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