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1. 제30조의3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위탁단체 이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6) 2;

2.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넘버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refusal,^r러^f퓨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7);

3. 제30조의3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28조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9) 1;

4. 제30조의3제9항제2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9) 2; and앤드

5. 제30조의3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stroy디스트^r로이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10).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등과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though^ð도우 not낫 one원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through^θ쓰^r루 30-4, or오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7)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s어시스턴츠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3)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의2. 제24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7);

2. 제25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종수ㆍ수량ㆍ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quantity,콴터티 number넘버 of어^v브 pages,페이지즈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ion일렉션 bulletins불러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종수ㆍ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quantity,콴터티 or오 posting포우스팅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ion일렉션 posters포우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제27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lling콜링 method메^θ써드 or오 time타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6. 삭제<2024.1.30>

6. Deleted.딜리티드 <2024.1.30>

7. 제30조에 따른 명함의 규격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7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straining^r리스트^r레이닝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4);

7의3. 제30조의3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without위^ð다웃 setting세팅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setting세팅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virtual^v버추얼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until언틸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6) 1;

8. 제31조를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9. 제36조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0. 제37조를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

11. 제38조를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8;

12.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3); and앤드

13. 제75조제2항을 위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