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30-4 (Policy Presentations at Open Events)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1) A preliminary candidate or candidate may visit an open event held by the relevant entrusting organization and present his or her policies.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A preliminary candidate or candidate who intends to present policies at an open event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in advance to the relevant entrusting organization the date and time of the open event to attend, the time required for presenting views, and the presentation method. In such cases, the entrusting organization may not refu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3) The entrusting organization shall publicly announce every week, from five days before the commencement date of preliminary candidate registration applications until the day before the election day, the date and time of open events under paragraph (1) and the times at which views can be presented.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2) and the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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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