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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7장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30-4 (Policy Presentations at Open Events)

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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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려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참석할 공개행사의 일시, 소견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표 방법 등을 해당 위탁단체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esent프r레전트 policies팔러시즈 at앳 an앤 open오우픈 event이v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event이v벤트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esenting프r리젠팅 views,v뷰즈 and앤드 theð더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method.메θ써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위탁단체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제1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 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3)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every에v버r리 week,윅 fromf프r럼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open오우픈 events이v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es타임즈 at앳 which위치 viewsv뷰즈 can캔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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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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