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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65 (Crime of Assaulting or Disrupting Election Affairs Personnel or Faciliti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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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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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urbs디스터브즈 or오 disrupts디스r럽츠 a어 polling포울링 place,플레이스 counting카운팅 place,플레이스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assault어솔트 or오 threat;θ쓰r렛 and앤드

3.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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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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