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31 (Prohibition of Election Campaigning Using Position, etc.)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 Conducting컨덕팅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퍼지션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2.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lanning플래닝 election일렉션 campaigning캠페이닝 or오 being비잉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ch서치 plans플랜즈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퍼지션 and앤드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3.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andidate).캔더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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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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