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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 2023.8.8, 2025.8.14>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a)어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Geum-go)기엄-고우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c)시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ust머스트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entrust엔트r러스트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ies프r라이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4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Intra-Party인트r라-파티 Primary프r라이메r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or오 party파티 leader리더 primaries프r라이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Party파티 Leader리더 Primary프r라이메r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and앤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d)디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2.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3.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means민즈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it잇 means민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4.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4.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means민즈 an앤 election일렉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5.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5. "Elector"일렉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s이즈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디 electors'일렉터즈 list.리스트

6. "공직선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6.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s,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lections일렉션즈 or오 votes:v보우츠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a)어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elections,일렉션즈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tc.;엣세터r러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b)비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etc.;엣세터r러

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

(c)시 National내셔늘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ferendumr레f퍼r렌덤 Act;액트

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d)디 Residentr레지던트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ferendumr레f퍼r렌덤 Act;액트 and앤드

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e)이 Residentr레지던트 recallr리콜 votesv보우츠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callr리콜 Act.액트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7.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ad헤드 election"일렉션 means민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thatð댓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ion"일렉션 means민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chairpersons체어퍼슨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thatð댓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8. "정관등"이란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8.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ules,r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tanding스탠딩 rules,r룰즈 and앤드 other어ð더 autonomous오타너머스 norms놈즈 governing거v버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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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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