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Act on Entrusted Elections for Public Organizations, etc.,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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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1. Mandatory맨더토^r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Elections일렉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어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c)시 must머스트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2. Optional압셔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Elections일렉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b)비 and앤드 (d)디 and앤드 elections일렉션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c)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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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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