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2.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3-2.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3);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4.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5.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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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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