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tall인스톨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utomatic오터매틱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utomatic오터매틱 stack스택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wattmeters,왓미터즈 and앤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flowmeters^f플로우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level레^v블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ter워터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d유즈드 in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from^f프^r럼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rgets,타것츠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