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9 (Operation of Environmental Expert Review Institut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review^r리^v뷰 institute")인스터툿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1.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3.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4.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5.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review^r리^v뷰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review^r리^v뷰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review^r리^v뷰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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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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