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6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education에저케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1);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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