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4 (Orders to Commence 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refuser러f퓨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freightf프r레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ing힌더r링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causing카징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veryv베r리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oseð도우즈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to투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order오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to투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ordered오더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and앤드 futuref퓨처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4)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