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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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uck트^r럭 drivers'드^r라이^v버즈 accidents액서던츠 causing카징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For^f포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they^ð데이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