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4-2 (Review of the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An앤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sibling,시블링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cohabitant,코해비턴트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is이즈 lawful로^f플 and앤드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2020.12.8, 2026.8.4>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a어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2020.12.8>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ruling^r룰링 without위^ð다웃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1. When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not낫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make메이크 it,잇 or오 is이즈 a어 repeated^r리피티드 request^r리퀘스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2. When웬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successive석세시^v브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or오 co-suspects코우-서스펙츠 aim에임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4)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question퀘스천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ruling,^r룰링 and앤드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by바이 ruling.^r룰링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is이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5)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ruling,^r룰링 order오더 release^r릴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a어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ing페이잉 a어 bail베일 bond반드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ppearance.어피^r런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ll윌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may메이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person퍼슨 believed빌리^v브드 to투 know노우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of어^v브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either이^ð더 of어^v브 them.^ð뎀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6)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lease^r릴리스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a어 limitation리미테이션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a어 duty두티 to투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or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ditions.컨디션즈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7) Articles아터클즈 99 and앤드 10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ase^r릴리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aying페이잉 a어 bail베일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8)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9)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erson퍼슨 may메이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10) When웬 the^ð디 arrested어^r레스티드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no노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rticle아터클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0.12.8>

(1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questioning퀘스처닝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12) A어 judge저지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judge저지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warrant워^r런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ruling.^r룰링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20.12.8, 2026.8.4>

(1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ourt코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til언틸 they^ð데이 are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uling^r룰링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ime타임 limits리멋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00-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0-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202, 203, and앤드 205.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14) Article아터클 201-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questioning퀘스처닝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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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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