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3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under언더 detention;디텐션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3.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7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4.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both보우^θ스 hearing히^r링 and앤드 speech스피치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5.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6.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indicted인다이티드 for^f포 a어 case케이스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inimum미너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nnot캐낫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because비코즈 of어^v브 poverty파^v버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ge,에이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ights,^r라잇츠 it잇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stated스테이티드 intention.인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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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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