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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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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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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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2026.8.4>

(4)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leases^r릴리시즈 a어 suspect서스펙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did디드 not낫 request^r리퀘스트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lease.^r릴리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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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2026.8.4>

(6)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leases^r릴리시즈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emergency이머전시 arrest어^r레스트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