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harge차지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to투 water워터 usage유서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from^f프^r럼 end엔드 users유저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fter애^f프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raw^r라 water워터 drawn드^r론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o후 draws드^r로즈 water워터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aw^r라 water워터 he히 or오 she쉬 draws드^r로즈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ter워터 drawn,드^r론 quantity콴터티 supplied,서플라이드 and앤드 loss로스 rate.^r레잇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7)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not낫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nto인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10) Article아터클 6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Articles아터클즈 9,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