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10 (Priority Support for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Costs, etc.)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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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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