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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0 (Establishment of the Han River System Management Fund)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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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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