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or오 their^ð데어 residents^r레지던츠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1-2.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own온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Si/Gun/autonomous시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villages^v빌러지즈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residents^r레지던츠 reside^r리자이드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maintained,메인테인드 through^θ쓰^r루 voluntary^v발런테^r리 efforts에^f펏츠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e^ð더 Si/Gun/Gu시 areas에^r리어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resident^r레지던트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1. Income-increasing인컴-인크^r리싱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rganic오개닉 farming^f파밍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2. Welfare-promoting웰^f페어-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3. 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4.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rifying퓨^r러^f파이잉 pollutants펄루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acts액츠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due두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6.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unding^f펀딩 for^f포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