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Patent Act, Article 92-2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s Due to Delayed Registration)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late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8 (1),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the^ð더 delay.딜레이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verlap,오우^v벌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tually액추얼리 delayed딜레이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4) In인 counting카운팅 four^f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5, Article아터클 52 (2), Article아터클 52-2 (2), Article아터클 53 (2), Article아터클 19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4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1.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legitimate러지터멋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35: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filed^f파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2. For^f포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2의2.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2-2. For^f포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3. For^f포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4.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1):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1)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5.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6.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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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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