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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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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Patent Act, Article 203 (Submission of Documents)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잇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gent,에이전트 if이f프 any에니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its잇츠 name,네임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발명의 명칭

3.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ventor;인v벤터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5.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01 (1), theð더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잇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ocuments;다큐먼츠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by바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amend어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amend어멘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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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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