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Patent Act, Article 92 (Decisions to Register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s Due to Permits)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1) If an examiner finds no ground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91 in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extension of the term of a patent right under Article 90, the examiner shall decide to register the extension.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a decision to register the extension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register the extension of the term of the patent right in the patent register.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 a registration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2),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publish the following in the Patent Gazette: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atentee (for a corporation, its name and the location of its place of business);
2. 특허번호
2. The patent number;
3. 연장등록의 연월일
3. The date of the extension registration;
4. 연장기간
4. The period of extension;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5. Details of the permit, etc. under Article 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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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