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2.29, 2021.10.19>

(1)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wo투 or오 more모 inventions인^v벤션즈 in인 a어 single싱글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into인투 one원 or오 more모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t잇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only온리 if이^f프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2)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it:잇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ivided디^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filed^f파일드 when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t:잇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it,잇 state스테잇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vision디^v비전 is이즈 based.베이스트

④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이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4)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division디^v비전 is이즈 based베이스트 claims클레임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r오 55,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en웬 it잇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for^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well.웰

⑤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제7항 또는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5) For^f포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emed딤드 to투 claim클레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7) or오 55 (7) has해즈 passed.패스트

⑥ 분할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ssed.패스트

⑦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7) Where웨어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2) or오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ssed:패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new누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3 (3).

⑧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8) For^f포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which위치 claims클레임즈 were워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to투 include인클루드 claims클레임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2) has해즈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