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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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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Organic Food, etc.,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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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fosteringf파스터r링 policies팔러시즈 on안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ed프r라세스트 food,f푸드 and앤드 antibiotic-free앤티바이아틱-f프r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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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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