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입국심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5 (Entry Inspection)

①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4.10.29>

(1)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goes언더고우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an앤 arrival어^r라이^v블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arrival어^r라이^v블 card카드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alid;^v밸리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s이즈 valid;^v밸리드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enter엔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3)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completes컴플릿츠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n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assport패스포트 or오 issue이슈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ffixing어^f픽싱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r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3.5.31, 2016.9.29, 2022.12.27>

(4)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seven세^v븐 or오 older오울더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valid;^v밸리드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s이즈 valid;^v밸리드

나.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b)비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emorandum메머^r랜덤 of어^v브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it,잇 to투 allow얼라우 each이치 other's어^ð더즈 nationals내셔늘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who후 is이즈 aged에이지드 17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c)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7 or오 older오울더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to투 need니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이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2.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and앤드 facial^f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meet밋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⑤ 제4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5)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arrival어^r라이^v블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ffixing어^f픽싱 of어^v브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r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omitted.오미티드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6)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deemed딤드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⑦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별표 1 중 1.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외교ㆍ관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11>

(7) When웬 permitting퍼미팅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or오 issue이슈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1. Visa^v비자 Exemption이그젬프션 (B-1)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but벗 when웬 permitting퍼미팅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or오 official어^f피실 passport패스포트 visa^v비자 exemption이그젬프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1.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1)어 or오 2.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A-2)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6.12>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sa,^v비자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r오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sa^v비자 held헬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going언더고우잉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re아 incorrect,인커^r렉트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sa^v비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permit퍼밋 entry.엔트^r리

1. 삭제<2018.6.12>

1. Deleted.딜리티드 <2018.6.12>

2. 삭제<2018.6.12>

2. Deleted.딜리티드 <2018.6.12>

⑨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발급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9) Article아터클 6 (1) (excluding익스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⑩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10) Article아터클 1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y엔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employed엠플로이드 on안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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