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Immigration Act, Article 38 (Provision of Biometric Inform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0.6.9>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7 or오 older오울더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ete컴플릿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2.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그 밖에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identity아이덴티티 is이즈 uncertain;언서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해당 외국인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20.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to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1.3.29, 2020.6.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tain^r리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biometric바이어메트^r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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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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