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1) When웬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goes언더고우즈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r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passport패스포트 to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ntry/departure엔트^r리 card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depart디파트 or오 enter엔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국민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3)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completes컴플릿츠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r오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mp스탬프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omitting오미팅 it잇 will윌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national's내셔늘즈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2019.6.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who후 is이즈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departs디파츠 or오 enters,엔터즈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the^ð더 crew크^r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entry/departure엔트^r리 card카드 and앤드 the^ð디 affixing어^f픽싱 of어^v브 a어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5) A어 national내셔늘 who후 is이즈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ete컴플릿 crew크^r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n웬 departing디파팅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irregularly.이^r레귤럴리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6) A어 national내셔늘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hall,섈 when웬 undergoing언더고우잉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⑦ 삭제 <2005.7.5>

(7) Deleted.딜리티드 <2005.7.5>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8)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without위^ð다웃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departure.디파처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6.9.29>

(9) When웬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an앤 entry/departure엔트^r리 card.카드

⑩ 삭제 <2016.9.29>

(10) Deleted.딜리티드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