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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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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14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2.20>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여부

1. Whether웨ð더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or오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is이즈 conforming;컨f포밍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후 제21조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여부

2.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fter애f프터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whether웨ð더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researchr리서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conforming,컨f포밍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1.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validity,v벌리더티 urgency얼전시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2.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그 수와 연구기간의 적정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iod;피r리어드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

3.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subjects;서브직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3)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whether웨ð더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is이즈 conforming,컨f포밍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1. Safety,세이f프티 efficacy,에f피캐시 medical메더클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treatment;트r릿먼트

2. 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의 실시 현황 또는 결과

2. Where웨어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r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3. 동일한 목적 및 내용으로 실시된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있는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제공 현황 및 실시 결과

3. Where웨어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treatment트r릿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treatment;트r릿먼트

4. 유사한 목적과 내용으로 실시된 국내외 치료 비용 수준

4.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reatments트r릿먼츠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5. 치료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절성

5.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subjects;서브직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자나 연구대상자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4) When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olds호울즈 a어 meeting미팅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or오 researchr리서치 subjects서브직츠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0조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제35조의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items아이텀즈 to투 which위치 advanced어드v밴스트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제36조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on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5. 그 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0>

(6) Article아터클 7 (4) throughθ쓰r루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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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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