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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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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15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ell Processing Facilities)

①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ㆍ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이하 "세포처리업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testing테스팅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them,ð뎀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themð뎀 to투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work")워크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3. A어 drug드r러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4.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4. A어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제대혈은행

5. A어 cord코드 blood블러드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액트

6. 세포처리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purpose;퍼퍼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human휴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matters매터즈 on안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⑤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when웬 closing클로우징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ingr리주밍 suspended서스펜디드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⑥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ll셀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newr리누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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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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