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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21 (Long-Term Follow-Up of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thatð댓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연구대상자와 재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가 실시될 경우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지시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Researchr리서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hen웬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③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ending엔딩 theð더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생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지, 환자의 보호대책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gainst어겐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suspending서스펜딩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제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clinical클리너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⑤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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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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