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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및 투여내역 등록)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30 (Long-Term Follow-Up of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nd Registration of Administration Record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ㆍ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나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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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라 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승인 받은 자에 한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holder,"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and앤드 an앤 importer임포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실시하면서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분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holder,호울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or오 an앤 importer임포터 learns,런즈 while와일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a어 serious시r리어스 adverse애드v버스 event이v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a어 patient페이션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바이오f파머수티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it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④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는 투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투여 내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4)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pharmacistf파머시스트 handling핸들링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ubject's서브젝츠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with위ð드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바이오f파머수티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cience사이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기추적조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ㆍ공급 내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5) A어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holder,호울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and앤드 an앤 importer임포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ales세일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디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바이오f파머수티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cience사이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 등에 대하여 임상시험의 중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중단, 회수ㆍ폐기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gainst어겐스트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holders,호울더즈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tem아이텀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importers,임포터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recallr리콜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⑦ 제1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의 대상 범위와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절차와 등록 방법, 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ong-term롱-텀 follow-upf팔로-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dverse애드v버스 events이v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sent컨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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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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