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Fair Hiring Procedures Act, Article 1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ercion코어션 in인 hiring,하이^r링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where웨어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1.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hiring하이^r링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r오 (3);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2.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forces^f포시즈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to투 assign어사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recruiter^r리크^r루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and앤드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3.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to투 state스테잇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creening스크^r리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collects컬렉츠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16>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1.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keep킵 hiring하이^r링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and앤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16>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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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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