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der오더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 or오 Article아터클 11 (1), (4), or오 (5)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pon어판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