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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Fair Hiring Procedures Act, Article 4 (Prohibition of False Hiring Advertisements, etc.)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1)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shall섈 not낫 publish퍼블리시 a어 falsef폴스 hiring하이r링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etense프r리텐스 of어v브 hiring하이r링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ideas아이디어즈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shall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hiring하이r링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o투 theð더 detriment데트r러먼트 of어v브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fter애f프터 hiring하이r링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shall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hiring하이r링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o투 theð더 detriment데트r러먼트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seeker시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to투 assign어사인 hiring하이r링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copyrights카피r라잇츠 to투 theð더 recruiter.r리크r루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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