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1)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vessels,^v베슬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ys웨이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building빌딩 exceeds익시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building,빌딩 where웨어 the^ð더 tonnage터너지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newly눌리 built,빌트 changed체인지드 in인 type,타이프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xceeds익시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vessel,^v베슬 or오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어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automobile오터모빌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automobile오터모빌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8.12.24>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vessels,^v베슬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and앤드 for^f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in인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uildings.빌딩즈

③ 삭제 <2023.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3.12.29>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4)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meaning미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ehicles,^v비히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mage대머지 occurred,어커드 within위^ð딘 100/10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or오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3.12.29>

(5)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parents,페^r런츠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