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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125 (Taxpayers)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utomobiles오터모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forf포 which위치 inheritance인헤r러튼스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whose후즈 transfer트r랜스f퍼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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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자

2. Theð디 eldest엘디스트 person.퍼슨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but벗 whose후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theð더 buyer바이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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