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Local Tax Act, Article 103-23 (Final Return and Payment of Tax Base and Tax Amount)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mits서브밋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filing^f파일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2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eficit)데^f퍼싯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2. A어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only온리 one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10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

1. The^ð더 credited크^r레더티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2;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2. The^ð디 occasionally어케이저널리 assessed어세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6;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3.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9;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4.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2 (5).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eeds익시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two투 months먼^θ쓰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⑤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5.7.24, 2023.12.29>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income인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has해즈 a어 deficit.데^f퍼싯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23.12.29>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ssion서브미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its잇츠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well.웰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2018.12.24, 2023.12.29>

(7) If이^f프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when웬 filing^f파일링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n안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1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3.12.29>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s커^r렉션즈 where웨어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contain컨테인 errors.에^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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