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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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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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ate데잇 falls,^f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18.12.31>

(4)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collected,컬렉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it잇 and앤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ly온리 that^ð댓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no노우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duty두티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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