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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Local Tax Act, Article 103-26 (Occasional Assessment)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vade이v베이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assess어세스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any에니 time.타임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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