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9.12.31, 2024.12.31>

(1)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9,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hipping쉬핑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cean-going오우션-고우잉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ipping쉬핑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a어 shipping쉬핑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for^f포 five^f파이^v브 consecutive컨세큐티^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it잇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hipping쉬핑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y메이 waive웨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17.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on-shipping난-쉬핑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hip쉽 profit,프^r라^f핏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non-taxation,난-택세이션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or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the^ð디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hipping쉬핑 income.인컴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4) Where웨어 shipping쉬핑 income인컴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from^f프^r럼 which위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 호의 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for^f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cond세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ccurs.어커즈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7)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kes메이크스 an앤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n-shipping난-쉬핑 income.인컴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fit프^r라^f핏 per퍼 ton턴 per퍼 operating아퍼^r레이팅 day데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won원 per퍼 ton,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ship쉽 tonnage,터너지 the^ð더 ship쉽 ownership오우너쉽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of어^v브 shipping쉬핑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records,^r러코즈 practices프^r랙터시즈 in인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ors.^f팩터즈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ips쉽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ate,^r레잇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base베이스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ing,어카운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