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Corporate Tax Act, Article 4 (Scope of Taxable Income)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청산소득(淸算所得)

2.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3.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4 (1).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revenues^r레^v버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wholesale호울세일 and앤드 retail^r리테일 trade;트^r레이드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3.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4.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5.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its잇츠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6.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continuous컨티뉴어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hich위치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1.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2.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e^ð더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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