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32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the Convenience of Local Residents)
①평택시등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체육시설ㆍ공원ㆍ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 head of Pyeongtaek City, etc.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install facilities for the convenience of local residents, such as sports facilities, parks, roads, and soundproofing facilities, in surrounding area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When installing facilities for the convenience of local resident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provide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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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