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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8-2 (Establishment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 Relocation Project Group)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A어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베이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one원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ecution,엑서큐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베이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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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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