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ase베이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nd랜드 or오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enants,테넌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ing서포팅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funds^f펀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④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평택시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ty스터빌리티 to투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from^f프^r럼 hometown홈타운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ase,베이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locatees,^r릴로우케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