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4 (Support for Utilization of Returned Provided Areas, etc. by Local Governments)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in인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1. Land랜드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iver^r리^v버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was워즈 returned,^r리턴드 or오 land랜드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2.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2.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as애즈 roads^r로우즈 or오 parks.파크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1.4.1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llow얼라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long-term롱-텀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years,이어즈 where웨어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persons퍼슨즈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persons퍼슨즈 form^f폼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measures메저즈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yeongtaek푱틱 City,시티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3)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ays페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lend,렌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④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4) When웬 selling셀링 a어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에^r리아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party,파티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ale세일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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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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