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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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2) For^f포 factories^f팩터^r리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total토우틀 permitted퍼미티드 factory^f팩터^r리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3)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imed에임드 at앳 developing디^v벨러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eed니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