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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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2)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Decree디크^r리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