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7조(업무이전명령)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57 (Business Transfer Orders)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전을 명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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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등록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to투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계좌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폐지 또는 중단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계좌관리기관이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come비컴 practically프^r랙티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due두 to투 merger,머저 bankruptcy,뱅크^r럽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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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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